1. 사안의 내용과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피고인 박◯◯, 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삼성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업무에 종사하 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