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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2일
4분 분량
[노동소식]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1. 추진배경 · ’18.7월 고용보험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 · ’20.12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1.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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