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적용 직종 :...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빠졌다면 이미 급여를 전부 줬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15일) 발생 여부를 검토함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다음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 개정이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수급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1. 추진배경 · ’18.7월 고용보험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 · ’20.12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1.7.1 시행...

"노무법인 행복"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벤처타워 907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9층에서 내리시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저희 행복의 로고에도 세잎클로버가...

1. 사안의 내용과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피고인 박◯◯, 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삼성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업무에 종사하 도록 함으로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치 못하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체불 임금등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도모해왔으나, 현행...

Ⅰ. 추진배경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3조) *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가 주업무이며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경 비원 등) (단속적...

□ 목적 ㅇ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ㅇ(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